[국감]“2조7000억 경인운하…투자금 회수 고작 5165억”

한국수자원공사가 3조원에 가까운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한 경인운하 사업의 투자금 회수가 극히 저조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 의원(민주당·부평갑)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경인운하에 단독으로 2조 6759억원을 투입했지만, 지금까지 배후부지 분양대금 5165억원만 실제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당성재조사에서 예측한 수익률(6.06%)은 커녕, 투자원금도 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인다는 게 의원실측의 주장이다.

문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경인운하에 단독으로 2조 6759억원을 투입했지만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공은 경인운하 배후부지의 48%를 분양해 5165억원을 회수했다. 하지만, 배후잔여지 분양과 뱃길운영, 항만관리권 매각, 국고지원 모두 투자비 회수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는 게 의원실의 분석이다.

문병호 의원은 “수공이 경인운하 배후부지를 분양하면서 48% 면적 분양가격이 5165억원인데, 52% 잔여지 추정액을 6562억원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목적이 불분명한 경인운하가 결국 수자원공사의 땅장사로 전락했는데, 경인운하의 근본적 한계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투자비 회수가 기대에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수자원공사는 5개 부두 운영사에게 부두임대료 및 접안료 등 시설사용료 징수로 5315억원을 회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방안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문 의원을 보고 있다.

문 의원은 “현재 계약한 5개부두사의 연 임대료는 총 71억 5400만원으로 10년을 회수해도 700억~800억원 수준”이라고 지적한 뒤 “시설사용료도 항 활성화를 위해 상당기간 무료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운영유지비도 발생하고 있어, 임대료와 시설사용료로 5315억원을 회수하는 것은 2030년까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항만시설관리권의 매각으로 4470억원을 회수한다는 수공의 계획도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부두임대료 및 접안료 등 항만시설사용료 징수로 이미 5,315억원을 회수할 계획인데, 항만관리권 매각으로 추가로 4,470억원을 회수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총 5247억원에 이르는 정부 재정지원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정부의 재정지 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국가귀속 토지에 대한 보상비 등은 사업계획 수립시 전제된 국가 재정지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라면서도 정부의 예산사정상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는 경인운하 같은 예산낭비가 없도록 국회 청문회로 진상을 규명하고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