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저성장 추세 불가피…근본 체질 개선해야”

입력 2012-10-25 10:09수정 2012-10-25 10:09

7차 중장기전략 실무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일본을 반면교사의 예로 들며 저성장세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본적 체질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7차 중장기전략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가 고성장 패턴에 익숙해져 있어 성장률 하락의 속도에 과도하게 반응하면서도, 구조적인 노력은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차관을 일본을 반면교사의 사례로 들었다. 그는 “일본의 국민과 관료들이 잃어버린 10년 이전의 고도성장에 익숙한 나머지, 세금감면이나 재정투입 정도만으로 성장의 길로 다시 쉽게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소개했다.

신 차관은 또 “일본이 중장기적으로 저성장 추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노력을 했다면 지금 일본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중장기전략보고서는 인구구조, 재정, 기후변화·에너지에 이어 이날 논의된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 등 4가지 내용이 담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