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협상 가속 페달 밟는다

▲조지마 고리키(城島光力) 일본 재무상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양국 장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었다.

한국과 일본은 24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또 한·중·일 FTA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동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을 위한 상호 의지도 다졌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지마 고리키(城島光力) 일본 재무상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갖은 직후 공동보도문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일 FTA는 2003년 11월 협상을 시작했으나 2004년 11월 6차를 마지막으로 협상이 중단됐으며, 2008년 이후 지난 6월까지 여건 조성작업을 해왔으나 협상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었다.

양국은 또 통화스와프를 추가적으로 맺을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했다.

양국 장관은 지난달 종료된 한·일 통화스와프에 대해 “종료 이후에도 양국 거시경제 여건과 금융시장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양국 및 세계경제 여건을 예의주시하며 필요 시 적절한 방법으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협력과 관련해서는 ‘2010년 국제통화기금(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안’이 조속히 발효돼야 하며 IMF 쿼터공식의 검토는 내년 1월까지, 제15차 일반 쿼터 검토는 2014년 1월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역내 협력에 대해선 양국이 제15회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합의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기금(CMIM) 규모 2배 확대, 위기예방기능 도입 등의 성과를 높게 평가 했다.

이에 따라 올 11월 말 개최될 ASEAN+3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서 CMIM 협정문 개정 작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양국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밖에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국제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아시아채권시장발전방안(ABMI)의 성과 도출을 위해 새로운 로드맵 작업계획을 마련해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결과 브리핑을 통해 “재정·조세·외환 부문에서 양국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서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의 최근 양적완화에 따른 양국의 외환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다. 양해해달라”고 일축했다.

일본 중앙은행은 자산매입기금을 10조엔 확대했으며 최근에는 차기 일본 총리로 유력한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무제한 양적완화 발언을 했다. 일본이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 내면 경쟁국인 한국과 중국의 수출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게 된다.

6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내년 일본에서 열린다. 당초 8월 말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번 회의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한·일 통화스왑 확대 중단 등으로 무기한 연기됐으나 박 장관이 지난달 IMF 연차총회 때 조지마 재무상을 만나 회의 개최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