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소나기 대책 ‘백약이 무효’… 내년 물량 부족으로 ‘시장반등’ 예상
3년 연속 집값하락으로 경매물건이 늘고 아파트 급매물이 적체되는 등 주택경기침체 한파가 매섭게 몰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여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등 금융 위기 이후 거의 두달에 한벌 꼴로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지난 9·10대책이 발효된 지 두 달이 지난 최근에도 거래량만 다소 늘었을 뿐 가격은 오히려 하락폭을 키운 곳도 있다. 실수요자들은 미분양 아파트에만 간혹 기웃거릴 뿐 주택 매입 심리는 여전히 크게 위축돼 있다.
실제 전국 집값은 올해 3% 가까이 하락했다.
게다가 연말에는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 종료도 앞두고 있어 거래실종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내년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
전문가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상반기 시장은 바닥을 찍고 하반기에 서서히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로 내년에도 ‘전세대란’을 꼽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입주 물량은 10만여 가구. 이는 2001년 이후 최저치에 해당한다.
올해 전세가격 오름세가 이어진 이유도 입주물량 부족때문이었던 것. 내년에는 입주물량이 8만여 가구로 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세난이 더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치솟는 전세금을 견디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매매시장으로 쏟아져 나와 부동산 거래도 늘고 가격도 오르는 등 시장 반등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폐지나 재검토 가능성도 내년 시장 전망에 햇살을 안기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 주택 브랜드인 보금자리주택은 최근 추진 동력을 상실한 지 오래라는 분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국토부 내부에서 조차 기 지정 지구의 취소를 언급할 정도로 사업 추진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최근 토지 보상 작업도 아예 중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올해 예정된 추가 지구 지정도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럴 경우 주택을 살 능력이 있는 실수요자들이 전세에 머무르지 않고 매수에 나설 수 있다. 전문가들 중에는 기존 주택시장이 전세에서 매매로 돌아설 수 있다고 분석하는 이들도 있다.
경기부양책도 내년 부동산 경기 회복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새 정부마다 전 정권과 차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카드를 내놓은 바 있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다만 유럽이나 미국 등에 대외적인 경제 불안 요인이 남아 있고 가계 부채가 여전하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로 전환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급격한 반등은 나타나기 어렵다는 얘기다.
안민석 에프알인베스트먼트 연구원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부동산 시장 회복세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수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부동산 시장은 상반기 약세, 하반기 반등세 전환 정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