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조직개편 방향은 어떻게 되나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자는 차기 정부 조직개편 방향으로 과학기술부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부를 신설하는 한편 금융위원회를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박 당선자가 ‘경제민주화’와 ‘소비자 보호’를 공약으로 내건 상황임을 감안할 때 금감원 조직에 대한 개편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 해수부·과기부·정통부 부활 ‘초읽기’…지경부 ‘울상’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된 과학기술부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가 이르면 내년 초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현 정부에서 최대 수혜 부처로 손꼽히는 지식경제부의 경우 조직 분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당선자는 (공약에서) 창조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을 위한 전담 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와 수산·해양환경 업무를 통합관리하는 해양수산부, 정보통신 생태계를 총괄할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IT 정책 기능이 분리될 경우 지경부는 정통부 해체와 함께 가져온 연간 6000여억원 규모의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영권을 잃게 될 수도 있다.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조직 축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두 개 부처는 이명박 정부 집권 초 해수부가 폐지된 후 ‘해양’ 부문은 국토해양부가 , ‘수산’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가져갔다. 이에 따라 해수부가 부활하면 국토부와 농림부는 해양 부문과 수산 부문을 고스란히 내놓을 수밖에 없다.

◇ 금융위→금융부 ‘격상’…금감원 조직개편 ‘솔솔’

금융위원회가 금융부로 격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박 당선인 측에서는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원회로 이관해 금융부로 확대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내 금융은 금융위원회에서, 국제금융 부문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이 각각 맡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제금융 업무가 금융위로 이관될 경우 (금융위는) 국내와 국제금융 정책을 아우르면서 동시에 금융 감독권까지 갖게 된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국제금융을 분리해서는 거시정책을 펼 수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 조직개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현 정부 내에서 대규모 저축은행 영업정지와 키코 사태 등을 계기로 현행 체계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융시장 안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점을 감안할 때 당분간 현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대검 중수부 ‘폐지’…공정위, 위상 강화(?)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도 대대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당선인은 앞서 공약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박 당선인은 상설특검제 도입과 검사장 직급 축소 등의 검찰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상설특검제의 경우 법률적으로 기소 권한을 갖는 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 지난 60여년간 검찰이 독점해 왔던 기소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공정위는 그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박 당선인이 ‘경제민주화 공약’을 통해 대기업 집단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한 상황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공정위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따라서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공정위가 갖고 있는 힘은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