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조직 17부3처17청…경제부총리제 부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경제부총리제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이로써 차기 정부 조직은 현행 15부2처18청 체제는 17부3처17청 체제로 바뀌게 된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15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차기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새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재정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킨 것은 국내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부흥을 이끌어내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 정보통신기술(ICT) 전담을 위한 차관제가 도입됐다. ICT 관련 정책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 기술융합 효과를 내도록 했고 원자력위원회도 이관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됐다.

급변하는 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 해양수산 기능 복원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신설된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개편된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관련 “창조과학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려고 한다”며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개편됐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의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바뀐다.

중소기업청의 기능이 강화, 지식경제부가 갖고 있던 중견기업정책과 지역특화발전 기능이 중소기업청으로 옮겨갔다. 아울러 통상교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해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개편은 향후 5년간 창조경제와 창조과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국민행복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부흥을 위해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의 개편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조만간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1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인수위는 청와대 개편안에 대해선 차후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