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밀실 인사’로 앞으로 500명 인선 어찌하나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 후보자 직을 사퇴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선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새정부 출범까지 한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박 당선인의 ‘나홀로 밀실 인사’ 검증 시스템으로는 새정부 조각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29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김 지명자가 “저의 부덕의 소치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누를 끼쳐드려 국무총리 후보자 직을 사퇴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총리후보자로 지명된 후 두 아들의 병역과 부동산 투기 문제로 격한 논란에 휘말렸다. 고령인 김 위원장이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닷새 만에 스스로 사퇴를 한 것이다.
새정부 초대 총리 지명자가 자진사퇴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다. 김 위원장이 인수위원장 직까지 사퇴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윤 대변인은 김 지명자가 인수위원장 직도 사퇴했는지 여부에 대해 “대통령 당선인의 결심에 따르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당선인의 첫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의혹 등으로 적격성 논란이 불거져 국회 인사청문회 후 칩거중이다. 이 후보자도 자진사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박 당선인은 새로운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시작으로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장, 각부 장관 및 차관급 인사 104명을 포함해 대략 500명의 고위공무원들과 보좌관들을 임명해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박 당선인의 ‘밀봉’, ‘불통’ 인사검증 방식은 어떤 식으로든 전환을 맞이할 것이란 분석이다.
함성득 고려대 대통령학 교수는 “박 당선인의 지나친 비밀주의 경향으로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며 “특히 인사와 관련 비밀주의는 그 폭과 투명성이 매우 낮아 여론의 검증기회가 줄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