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태양광산업 과제는… “내수시장 확대부터”

국내 태양광업계가 새 정부에게 내수시장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을 주문하고 나섰다. 아직 갈 길이 먼 국내 태양광산업이 안정화되기 위해선 적어도 5~6년간의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지난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지식경제부와 함께 ‘새 정부의 태양광 정책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태양광산업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상열 태양광산업협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과 고용확대, 창조경제를 기치로 내걸었다”면서 “태양광산업은 산업파급 효과 및 연관기업 숫자 등 새 정부의 창조경제 기치와도 잘 맞는 만큼 적극적인 보급지원 정책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지경부 이관섭 에너지자원실장은 “정부도 노력하겠으니 그리드패리티(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기존 화석에너지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균형점) 달성 때까지 국민을 설득하고 기술개발 등에도 태양광업계가 힘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태양광업계는 국내 태양광산업의 도약을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의 내수시장 확대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국내 태양광업계는 매출의 80%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해외시장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내수시장을 키우면 이 같은 해외시장 변동에도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실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도 지난해부터 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를 통해 국내 설치량이 208MW로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세계시장 규모(3만4000MW)에 비해선 여전히 미약한 실정이다.

태양광업계는 내수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 과제로 RPS에서 태양광발전 할당 물량을 늘리고 2011년 없어진 FIT(발전차액지원제도)를 RPS와 병행 시행해 중소형 태양광발전소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올해 하반기 발표될 지경부의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서 중장기적인 태양광 보급목표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기홍 OCI 상무는 “태양광업계가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기업들이 자리 잡으려면 시장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국내에서 태양광산업이 안정화되기 위해선 5~6년간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강태일 KC코트렐 전무 역시 “정부가 단기간만이라도 연간 2GW 수준으로 내수시장을 늘려주면 국내 태양광산업이 세계 수준의 경쟁률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 신재생에너지와 김은하 사무관은 “태양광 보급목표를 1년 앞당겨 100MW를 추가하는 데만 7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내수시장 확대가 쉽지만은 않다”며 “예산확보, 에너지 믹스 등을 고려해 올 하반기 나오는 중장기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