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각종 기금 타당성ㆍ운용실적 평가한다

입력 2013-02-11 13:37

기획재정부는 기금운용평가단을 새로 꾸려 각종 기금의 존치 여부와 자산운용 실적을 평가한다고 11일 밝혔다.

한완선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를 단장으로 교수와 공인회계사 등 35명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했다.

평가단은 올해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복권기금 등 63개 기금을 대상으로 ▲기금 존치의 타당성 ▲개별 사업의 적정성 ▲재원구조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특히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에선 '적정 중기가용자산 규모 평가' 항목을 신설했다.

보유자산이 적정 규모를 초과하면 출연금을 줄이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하고, 미달할 땐 비(非)핵심사업과 비유동자산을 정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무역보험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38개 기금을 대상으로 2012년도 자산운용 실적도 평가한다.

총 64개 기금에 대해 격년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여유자금이 1조원 이상인 기금 4개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에 의한 경영평가 대상기금 19개는 매년 평가를 하고 있다.

예전엔 주식형 등 실적형 상품을 1년 미만으로 운용하면 단기자산으로 분류했지만, 이제부턴 중장기자산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실적형 상품 수익률에 따라 전체 단기자산 수익률이 과대ㆍ과소 평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평가 결과는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되며, 각 기금을 관리하는 주체에게도 통보된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에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