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마지막 해외 출장 15일 G20회의 참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장관 재임 중 마지막 출장이 될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15~16일)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15일 러시아의 모스크바로 출국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을 비롯해 스페인, 브루나이(아세안 의장국), 카자흐스탄, 아프리카연합 의장국, 싱가폴 등 초청국 재무장관들과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금융안정위원회(FSB), 유엔 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러시아 의장국하 첫 번째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로 올해 9월5일~9월6일 상트 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를 위한 의제별 작업 계획을 논의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세션별 주요내용은 △세계경제 진단·전망과 거시정책 공조(Framework) △투자 재원 조성(Financing for Investment) △국제금융체제(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개혁 △금융규제 개혁과 금융소외계층 포용(Financial Inclusion) △에너지-원자재-기후변화 이슈 등 5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회의결과를 담은 성명서(코뮤니케)도 채택될 방침이다.

올해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그간 전통적인 의제들과 함께 “투자재원 조성” 이슈가 별도 세션으로 논의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첫 번째 세션은 첫날 저녁 업무만찬으로 시작돼 이튿날 오전까지 4시간여에 걸쳐 논의가 이어지게 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 대부분의 선진국 중앙은행들에서 시행중인 “양적완화” 조치의 효과성과 파급영향(spillovers)과 이에 대한 신흥국의 정책적 대응조치 등을 놓고 회원국간 열띤 토론이 전망된다. 또 올해 9월 5~6일 G20 정상회의시 선진국 회원국별로 설정하기로 약속한 국가채무 목표치 설정 문제와 재정 건전화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두번 째 세션에서는 지난해 11월 G20 재무장관회의시 합의에 따라 장기 투자재원 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IMF, WB, OECD, FSB 등 관련 국제기구들의 연구를 포함한 올해 작업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역통화표시 채권시장(LCBM), 연기금과 기관투자자, 다자개발은행(MDB)을 활용한 장기투자 재원 조성방안과 인프라 투자 등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세번 째 세션은 업무오찬 형식으로 진행되며 2010년 서울에서 합의한 “IMF 쿼타·지배구조 개혁안”의 회원국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회원국간 첨예한 이견대립으로 이행 시한(2013년 1월)이 경과된 “IMF의 새로운 쿼타 공식”에 대해 합의도출을 위한 조율과 함께 내년 1월로 시한이 예정된 IMF의 일반 쿼타 조정(GRQ)을 완료하기 위한 G20 차원의 추진방향이 논의된다. 이와 함께 올해 의제로 추가된 ‘국가 및 공공부문 채무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박장관은 이 세션에서 러시아 의장국의 요청에따라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이후 우리나라가 주도해 올해 G20 주요 의제로 채택된 ‘지역금융안전망(RFA)의 발전방향과 IMF와의 협력방안’에 대해 선도발언을 할 예정이다.

네번 째 세션에서는 올해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바젤(Basel)Ⅲ 자본규제와 장외(OTC) 파생상품시장 개혁안 등 과거에 합의한 사항에 대한 각국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9월 정상회의까지 마련키로 한 유사은행(Shadow Banking) 감시감독 강화방안, 2013년 3월 출범 예정인 글로벌 법인식별코드(Legal Entity Identifier, LEI) 체계, 신용평가사 개혁과 지표금리 개선 등 개혁과제들에 대한 작업계획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원자재·에너지 가격 안정과 기후변화 재원 등 이슈들에 대한 올해 작업계획과 성과목표들이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