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 미국 경기회복, 리파이낸싱에 달렸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는 최근 경기회복을 위해 리파이낸싱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워싱턴 인근에서 매물로 나온 주택. 블룸버그

모기지 리파이낸싱 활성화가 미국의 경기회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가 20일(현지시간) 진단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주 국정연설에서 의회에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리파이낸싱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브루킹스는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추면서 리파이낸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최근 3.5%로 금융위기가 본격화한 2008년의 6%를 크게 밑돌고 있다.

문제는 많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저금리 모기지로 갈아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이라고 브루킹스는 지적했다.

상무부에 따르면 모기지 평균 금리는 현재 5%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는 신규 대출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다.

신규 대출보다 금리가 높다면 주택 소유자들이 굳이 리파이낸싱을 신청할 이유가 없다고 브루킹스는 설명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리파이낸싱 정책은 집값이 대출금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언더워터’ 주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현재 리파이낸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리파이낸싱을 통해 금리를 갈아탈 경우 대출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는 가계 경제를 호전시켜 소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고정금리 6%로 15만 달러의 30년 만기 모기지를 대출 받은 가구가 4%대로 리파이낸싱을 받게 되면 한달 이자가 180달러(약 19만원) 줄어들게 된다. 1년이면 이자를 2200달러 덜 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리파이낸싱으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기업들이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브루킹스는 설명했다.

오는 3월 연방정부의 예산이 자동 삭감되는 ‘시퀘스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리파이낸싱 활성화 정책이 시행된다면 정부의 부담 역시 줄어들 것이라고 브루킹스는 밝혔다.

일각에서는 리파이낸싱 프로그램만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으며 정부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리파이낸싱 활성화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소유자들이 제한될 수 있는데다 1000만명이 리파이낸싱에 성공해도 이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25%포인트 높이는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 리파이낸싱(refinancing)

재융자라고도 하며 조달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는 것을 뜻한다. 현재의 대출금리가 기존의 대출금리보다 낮아지면 대출자는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