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파워 엘리트 50인]최성재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 내정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설계 주도

▲최성재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비서관 내정자

최 내정자는 한국 사회복지 학계의 대표적인 원로학자로 꼽힌다. 복지공약인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입안한 주역으로 대선캠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청와대 입성에 성공했다.

그는 고용복지 수석 내정 직후 ‘한국형 복지국가’에 대한 박 대통령의 철학에 깊이 공감을 표하며 “우리 경제 수준에 맞고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하는 차원에서 복지를 이룰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라는 근혜노믹스를 적극 실현해나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총괄해 오며 손발을 맞춰온 만큼 새 정부에서 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도 높다. 그간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묵묵히 박 대통령을 도왔던 만큼 향후 5년간 박 대통령의 높은 신임 속에 핵심 조력자로서의 활약도 점쳐진다.

◇박근혜 ‘복지브레인’… 생애주기별 맞춤복지 설계 = 최 내정자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따서 서울대에 세운 기숙사 ‘정영사(正英舍)’출신이다. 지난 2007년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정영사 출신들과 만찬을 함께한 것이 인연이 돼 이때부터 정책 자문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2010년 박 당선인이 당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당시 발제를 맡았으며 박 당선인의 외곽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으로 참여하면서 이른바 ‘박근혜표 복지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박 대통령의 복지 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한 것도 이 즈음이다.

대선 때에는 새누리당 대선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편안한삶추진단장을 맡아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을 총괄하는 핵심 브레인으로 활동했다.

생애를 7~8단계 주기로 나누고 이에 맞춘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짠다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비롯해 4대 중증질환 국가 보장,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장애인연금의 기초연금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정책 공약도 그의 머릿속에서 나왔다. 이어 인수위에선 고용복지분과 간사를 맡아 복지 공약 이행 계획을 짰다.

◇30여년간 복지연구에 주력…노사관계 경험 無 ‘약점’ = 경남 고성 출신인 최 내정자는 경복고와 서울대 사회사업학과(현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뒤 사회사업정책분야의 명문인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이화여대 사회사업학과 조교수를 거쳐 1986년부터 지난해까지 모교인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역임하면서 30여년간 노인복지와 복지전달체계, 고용을 통한 복지 연구를 연구했다.

지난해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정년퇴임한 그는 한국 사회복지학계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다. 특히 한국치매협회 부회장, 한국노년학회 회장 등을 맡아 노인복지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또 지난해 초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고령화사회’란 자신의 저서를 통해 노인들의 사회주류 참여 등 지속가능한 고령화 사회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도입, 어르신 간병비용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강화 등 노인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중책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대선 때 편안한삶추진단장을 맡아 복지공약을 입안하면서 “대상별 소득 보전 및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 근로빈곤층 문제 등도 많이 고민했다”고 밝힌 바 있어 노인정책 이외에도 빈곤, 장애인 등에 있어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 실현이 기대된다.

정부 관련 업무 경험이 비교적 풍부하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2007~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위원회 위원장,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2011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또 경실련 사회복지정책분과 위원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사도 맡는 등 대외활동도 활발한 편이다.

여권 관계자는 “최 내정자는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입안한 복지통으로 새 정부가 공약한 복지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데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전했다.

하지만 노동정책 분야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은 약점으로 지적된다. 복지 분야의 전문성은 높이 평가받고 있지만, 노사관계를 다뤄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노동 정책의 실종’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박정희 시대의 그림자 인사라는 지적도 많다. 정영사 출신인데다 수석 내정 소감에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언급하는 등 박정희 시대를 연상시키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공약 수정·후퇴 논란을 빚고 있는 기초연금과 4대중증 건강보험 보장을 위한 재원마련 문제 해결도 그의 몫이다. 이와 관련 최 내정자는 “기초연금 재원은 현재처럼 국고와 지방비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등을 감안할 때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