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기관 "朴대통령 공약인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반기"

입력 2013-03-14 21:16수정 2013-03-15 06:45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대해 정책금융기관들이 반기를 들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ㆍ산업은행ㆍ정책금융공사ㆍ무역보험공사 등 4개 기관은 전날 정책금융기관 실무협의회를 열고 '선박·해안금융공사' 설립안에 반대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들은 선박·해양금융공사가 설립돼 특정 산업을 지원하면 세계무역기구(WTO)의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특정기관에 투자위험 집중, 정책금융기관의 기능과 중복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한편,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한국선박금융공사법'과 지난 5일 김정훈 새누리당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한국해양금융공사법'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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