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3년 첫 연두보고, 지난해와 뭐가 달라졌나

보건복지부는 21일 오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청와대에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복지부는 인수위에서 도출한 국정과제(복지부 소관 15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복지전달체계 개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보건복지산업 육성 △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 등 6가지 핵심 과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복지 실현을 위해 부처간 칸막이와 복지 깔대기를 해소해 전달체계를 국민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세금으로 재원 조달, ‘기초연금’ 도입=먼저 복지부의 업무보고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가장 달라진 점은 ‘기초연금’ 도입 부분이다. 지난해 기초노령연금을 9만1000원에서 9만4000원으로 올리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국민연금 제도 내실화 방안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기초연금제도’를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1인당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재원은 조세로 충당한다. 복지부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20일 발족했다.

또 노인 의료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치매·중풍 노인의 보호를 위해 등급외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치매특별등급’(가칭)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실시한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규모를 2017년까지 노인인구의 7.8% 수준인 56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욕구별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전환=빈곤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은 올해도 지속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과제는 지난해와 같지만 여기에 ‘욕구별’이라는 단어가 추가됐다.

기존에는 단일 기준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을 통합 지원했다면 각각의 급여를 분리해 별도 선정 및 급여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기초수급자에 집중된 급여체계로 인해 사각지대가 넓고 복지에 안주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별 급여별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전부 또는 전무의 급여체계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포함하는 급여체계 개편방향을 올해 4월에 확정하고 하반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 의료비 ‘국가 부담’=복지부는 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환자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올해 10월 초음파 급여화부터 시작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하고 세부 추진계획은 6월말까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중하위층 서민들에게 현재 소득에 따라 200~400만원으로 돼 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낮출 계획이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에 속하는 환자는 현재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진다.

오는 7월부터는 치석제거만으로도 치료가 완료되는 스케일링에도 보험이 적용되며 지난해 7월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가 보험이 적용된 이후 올해 7월에는 부분틀니까지 확대된다. 복지부는 2014년부터 75세 이상 노인 대상 임플란트 급여화를 시작으로 2015년 70세, 2016년 65세로 적용 연령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중증질환 환자들의 필수의료 급여항목(MRI, 고가 항암제 등)이 확대된다해도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해결되지 않는 한 환자들의 의료비 체감은 줄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에 대해 ‘선택이 아닌 선택’이 강제되지 않도록 상급병실, 선택진료 기준 등을 개선하고 민관 합동으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구성해 연내 실천적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시=복지부는 3월부터 시행 중인 전계층 보육지원과 관련해서 0~5세 보육의 국가책임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맞벌이 가구 등의 어린이집 입소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우선입소 내실화 대책’을 올해 6월까지 수립하고 2015년까지 특별활동비 등 3~5세의 민간 시설 보육료 부모 추가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또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 계측결과를 바탕으로 보육료 지원 단가를 현실화(지난해 약 17만~20만원→2016년 30만원)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향후 5년간 총 2175개소 신규 확충하고 전체 보육아동의 30%(2012년 기준 2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 구축=진영 장관은 연두보고에서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12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간, 중앙-지자체간 복지사업의 중복과 누락을 막고 유사 사업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또 지역에서는 행정 중심의 ‘주민센터’를 복지 중심의 ‘맞춤형 복지 허브기관’으로 개편해 민간 자원까지 연계,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체계를 갖춰 나간다.

복지부는 올해 6월 관계부처 합동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7월에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주민센터 개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급여 전환 등 복지 수급자 확대에 따라 복지직 공무원 및 전문인력 확충도 추진할 것”이라면서 “복지행정 중심의 주민센터로 전환되면 찾아가는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생애주기별 통합사례관리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