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경제단체, 4·1 부동산 대책 법안 신속 처리 긴급 호소문 전달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설협회, 전경련 등 건설단체 및 경제단체들이 정치권을 향해 4.1 부동산 관련법규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하고 나서 주목된다.

건단련·전경련·대한상의를 비롯 주택·건설업계, 부동산중개사·이사·가구·골재 등 연관산업, 시민단체를 총 망라한 30개단체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국회가 조속히 법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긴급 호소문을 마련, 강창희 국회의장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30개단체는 이번 긴급 호소문에서 “주택·건설산업의 위기로 서민, 중산층, 잘사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삶을 위협받는 절박함에 처해 있다”며 “부동산경기 활성화는 내수불황 타개라는 거창한 구호를 넘어 서민들의 ‘생계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 “수혜대상이 중소형 단지로 한정돼 있고 금융 규제 완화가 미흡하지만, 정부의 고심이 담긴 대책”이라며 “수혜대상 확대 등 보완을 거쳐 시행된다면, 침체일로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제지원 등 관련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시기 불확실로 일시적 거래실종과 중대형주택 소유자의 상대적 불이익 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고 경기는 심리적 요인이 중요하니 만큼 세제지원 범위를 넓혀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호소문은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밑바닥 경제를 대표하는 주택·건설단체는 물론, 부동산중개사·이사·가구·골재 등 연관산업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뜻이 모여 마련됐다.

<호소문 참여단체 명단>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리모델링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CM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리츠협회, 한국가구산업협회, 한국포장이사협회, 주거복지연대, 주거환경연합, 전국아파트대표자대표회의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