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장 “‘갑을 강박관계’ 해결에 적극 노력”

입력 2013-05-08 16:16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최근 남양유업 사태를 통해 부각된 업계의 ‘갑을 강박관계’ 차단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남양유업 사태를 언급, “공정위가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그동안 기업과 소비자 간에 관계에 집중해 온 경향이 있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기업 간의 관계도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안이 터지고 난 뒤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자칫 뒷북행정이 될 수 있다”며 “이슈가 될 만한 사안이 무엇인지 미리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위원장은 ‘솜방망이 처벌’ 지적을 받지 않도록 불공정 거래 사건을 검토할 때 면밀하게 조사해 엄정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 위원장의 이같은 당부에 따라 공정위는 남양유업 외에 다른 업계에서도 기업 간 갑을 종속관계로 불공정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정위는 이날 시장감시국 등 3개팀을 구성해 서울우유와 한국야쿠르트, 매일유업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밀어내기’ 실태 관련한 조사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