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고용창출’ 중심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추진

정부가 올해 ‘고용’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시아 지역본부 프로그램’을 연내 도입하고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도 기존과 달리 고용창출 중심으로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제3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 올해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김창규 투자정책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 외국인투자유치 여건은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공존하고 있어 범국가적인 투자유치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면서 “전체적으로 고용창출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투자유치가 필요한 4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전략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한다. 4대 추진과제는 △중점 유치대상 선정 및 지원 △성과중심의 맞춤형 투자유치 전개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개편 △외국인투자의 우호적 환경 조성 등이다.

우선 정부는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 유치 촉진을 위해 연내 ‘아시아 지역본부 프로그램’을 도입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 또는 R&D센터에 입지·현금 지원, 비자발급 편의제공, 임직원 애로사항 해소, 생활 및 정부여건 지원확대 등 포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골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급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김 국장은 “최근 GE, 바스프 등 글로벌 기업들이 아시아 지역본부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어 지자체, 중앙 정부 등이 합심해 만들어나가자는 것”이라며 “세금이나 입지 등의 지원은 물론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경쟁국들의 유치사례도 함께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본 중심이었던 부품소재유치시스템도 미국과 독일 등으로 확대된다. 또 해외 벤처캐피탈 유치를 통한 중소·중견기업들의 글로벌화 지원도 함께 진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용창출 효과를 중심을 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연간 유치한 외국인투자의 고용창출 효과를 발표하는 것은 물론 발표하고 투자유치기관의 평가기준도 고용창출 중심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이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도 고용창출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에 고용창출효과를 추가하고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도 고용실적과 연계해 차등 감면하는 식이다.

외국인투자에 우호적인 환경도 조성된다. 공동출자법인에 한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등 외국인 합작법인에 대한 규제완화가 우선 추진된다.

김 국장은 “향후 상반기 중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편방안을 마련, 하반기부터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정부도 알려지지 않은 외국인투자 기업의 홍보 차원에서 주제별, 지역별로 설명회 등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시책 추진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 증가세를 이어가고 고용창출, 지방경제 활성화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