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지역발전정책, 상향식으로 바꿔나갈 것”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밑그림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지역발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발전정책을 하향식에서 지자체와 지역민 중심의 상향식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발전위는 이와 관련, 지역발전 기본단위가 인위적으로 설정된 ‘행정구역’에서 실제 생활을 고려한 ‘생활권’으로 전환하는 개념의 ‘지역행복생활권’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역발전 산업의 기획·집행은 지자체에 맡겨 자율성을 높이되, 지역발전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지역정책을 총괄·조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은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끌어내기도 힘들었다”며 “이제는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지역과 주민들이 정책 수립에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의 지역정책은 지역주민들의 욕구 변화에 정확히 부응하기보다는 하드웨어적인 인프라에 집중돼 있었다”면서 “이제는 정책의 틀을 바꿔 교육과 복지, 문화, 환경 등 주민들의 삶과 밀착한 정책에 집중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이날 박 대통령에게 △지역행복생활권 기반확충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력 제고 △교육여건 개선 및 인재양성 △문화융성 생태복원 △사각없는 복지·의료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속 추진 등 6대 분야의 17개 추진과제를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지역발전위는 우선 도시, 읍면, 마을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전국 어디서나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행복생활권’을 도입,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인구·지리·서비스 분포 등을 감안해 △중추도시생활권(대도시주변, 중소규모 도시 연접지역) △도농연계생활권(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지역) △농어촌생활권(농어촌-배후마을) 등의 유형별로 구성된다. 생활권 단위 사업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중앙정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개별 사업 단위가 아닌 지역단위의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지역위는 또 기숙형 학교 확대와 지역대학 특성화 등으로 교육여건 개선 및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문화도시·문화마을 등 활성화, 농어촌의 도시민 힐링공간 조성 등으로 문화융성 생태복원을 추진키로 했다. 지역인재와 기업의 선순환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체계적인 기술명장 양성을 위한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의료취약지 지정 및 거점병원 육성추진, 응급의료기관 확충, 혁신도시·세종시 자족성 강화, 지역공약 이행 지원 등도 세부 과제에 포함됐다.

지역발전위는 이들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활성화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광특회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지역발전위는 대통령 직속 3대 국정과제 위원회 중 하나다.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중요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