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중국, 바오바 시대 가고 저성장 시대 오나

중국 경제가 지난 10년간 유지했던 ‘바오바(保八?8%대 성장률 유지)’에서 저성장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달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중국의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7.5% 성장해 전 분기의 7.7%에서 하락했다.

또 성장률은 지난해 2분기 이후 5개 분기 연속 7%대를 기록했다.

중국 경제가 이토록 오래 부진한 성장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유럽 등 선진국의 수요 둔화 등 외부적 요인도 있으나 수출과 투자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지금의 경제성장 모델이 한계에 부딪힌 것이 가장 큰 이유라는 평가다. 노무라홀딩스가 최근 내년 중국 성장률이 6.9%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는 등 중국의 경기둔화는 갈수록 심화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공개한 ‘중국경제 연례 평가보고서’에서 “중국이 현재의 성장모델로 지금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소비 주도로의 경제구조 전환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오는 2018년 이후 중국의 성장률이 4%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 지난 3월 출범한 중국 신지도부도 경제개혁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리 총리가 개혁 등 장기적 성과를 위해 단기적 고통을 감수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중국의 경기둔화가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경제 위기에 직면했을 때마다 돈을 풀어 성장세를 살렸던 전임자 후진타오?원자바오와 현 지도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8년 4분기와 2009년 1분기 중국 경제는 6%대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정부의 4조 위안(730조원) 규모의 부양책으로 다시 10% 성장률을 회복했다. 그러나 러우지웨이 중국 재정부장이 지난달 중순 “대규모 재정투입은 없다”고 단언하는 등 신지도부는 경제개혁을 위해 저성장을 용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의 정책에 집착하다가는 자원 낭비와 환경 파괴, 부동산 버블, 지방정부 부채 급증 등 많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진 것이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지양하고 부채감축(디레버리징)과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바로 리커창 총리의 경제정책인 이른바 ‘리코노믹스’의 핵심이다.

지난 6월 은행 단기금리가 치솟는 신용경색 사태가 불거졌다. 그럼에도 인민은행은 유동성 공급 등의 대책을 취하지 않는 인내심을 보였다. 또 인민은행은 지난 19일 대출금리 하한선을 없애고 금융기관이 대출금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출금리 자유화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리코노믹스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분명히 보여준 셈이다.

그러나 리 총리가 지난달 경제전문가, 기업 경영자들과의 회동에서 “7% 성장률 하한선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다짐하고 국무원이 최근 중소기업 세금 면제, 철도 건설 가속화와 같은 부양책을 내놓는 등 중국 정부도 경기둔화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