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 “사후적 탈세대응서 벗어나야”

입력 2013-08-26 15:04

김덕중 국세청장은 26일 “지금까지의 사후적이고 단편적인 탈세대응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3 국세행정포럼’ 축사에서 “세정환경은 하루가 멀다하고 변화하고 있는데 과거와 동일한 수준의 사고와 접근방법으론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 무색하게 탈세의 수법은 끊임없는 변신과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면서 “전례 없는 도전요인에 맞서기 위해선 변화된 상황에 걸맞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실정에 맞는 탈세규모(Tax Gap) 측정 모델을 개발해 규모별, 업종별 탈세위험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성실도 검증 방법을 보다 과학화, 투명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0여 년간 운영돼 온 현행 국세행정 체계의 실효성을 면밀히 진단하고 새로운 조직과 인력운영 체계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역외 은닉재산 보유자의 자진신고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 수단과 효과적인 역외탈세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고 짚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된 반면,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국세청의 최우선 역할”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