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 연구성과 중소기업 상업화 적극 추진

▲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 중소기업이 출연연의 연구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 위해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전국연구소장협의회 최근수 소장,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성명기 회장, 국회TV 노은지 기자(사회),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 한국여성벤처협회 이은정 회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나경환 원장.(사진=미래창조과학부)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 경기도 안성소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중소기업-출연연 상생 토크콘서트'를 개최, 출연연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중소기업이 생산에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토론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나경환 원장, 한국여성벤처협회 이은정 회장,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성명기 회장, 전국연구소장협의회 최근수 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성과급제로 운영되는 출연연구원의 급여 시스템이 중소기업과 출연연을 갈라놓은 주된 이유라고 지적하고 각종 개선책을 내놓았다.

최문기 장관은 "출연연 연구원은 정부 연구를 진행하지 않으면 월급을 받지 못하는 PBS라는 시스템으로 돼있다"면서 "이는 연구원들에게 중소기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안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어 "기존에 지역마다 분산돼 있던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을 통합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지원하는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출연연마다 전담부서를 설치, 연구 성과제에서 일정부분 자유로울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수 협회장은 "출연연이 보는 연구의 끝은 연구완료보고서를 쓰는 것이지만 기업이 보는 연구의 끝은 새로운 제품 생산을 통한 수익창출이다"면서 "잠자고 있는 출연연의 연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견고히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 사용에 대한 애로 사항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근수 소장은 "중소기업이 로열티를 물면서까지 기술을 이용할 수는 없다"면서 "로열티나 특허에 대해 구속되지 않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최문기 장관은 "민간기술사업화 전문회사를 통한 미활용 특허를 분석해 11월에 특허 박람회를 개최, 특허 민간 이전과 활성화를 꽤할 것"이라며 "특히 ‘기술 예보제’를 만들어 출연연이 어떤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할 것인지 미리 알려 중소기업이 이과 관련한 사업을 미리 구상할 수 있도록 할 방안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정 회장은 "형식적인 기술 사용 지원책을 넘어서 제품이 출시된 이후 각종 기금들을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연연의 연구성과가 실질적인 사업화로 이어지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인력난과 자금난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최문기 장관이 아무런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은 더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토론에 앞서 최문기 장관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대표번호 : 1379)'를 운영한다고 밝히고 직접 시연해 보였다.

미래부는 올해 안에 전국 12개 지역별로 상담센터를 설치, 지역별 중소기업 지원 협의체를 운영해 중소기업의 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출연연구소마다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기존에 분산됐던 지원 시스템을 정비해 온·오프라인 통합 창구를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부는 출연금 중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하는 예산의 비율을 올해 7.6%에서 오는 2017년 15%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전담부서도 설치할 계획이다. 또 10~20명으로 이뤄진 연구팀별로 전담 중소기업을 지정해 지원하는 1팀 1중소기업 제도도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