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심사기준 '오락가락' …비판 여론 거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재승인을 위한 심사기준을 놓고 또다시 오락가락 정책을 반복해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방통위는 9개의 평가 항목 중 각각 배점된 점수의 40~50% 미만을 받을 경우 ‘과락’을 적용, 종편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건부 재승인도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종편 눈치보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종편 재승인 심사 평가 항목 중 ‘공적책임’과 ‘제작계획의 적절성’ 두 항목에 대해 각각 230점과 160점을 배점하고 50% 미만의 점수를 받을 시 ‘조건부 재승인’ 혹은 ‘재승인 거부’ 두가지 항목을 모두 넣어 의결했다. 4일 방통위 사무국이 낸 안건보다 다소 강화된 기준이지만 정확히 어떨 때 조건부 재승인인지, 재승인 거부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럴바에는 아예 종편 재승인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면서 "종편 허가시 제출한 이행계획서대로 심사를 해 법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평가,심사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방통위가 종편 눈치보기에 급급해 사실상 종편 재승인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방통위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의 문제점을 정식 여론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5일 33차 전체회의를 열고 1000점을 만점으로 하는 9개의 종편 재승인 심사 평가 항목 중 방송의 공적책임과 프로그램 제작계획의 적절성 부분은 특별히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이 같이 결의했다.

방통위의 이러한 결정은 최근 종편의 편파·왜곡보도가 도를 넘어섰고, 장르 구분없이 정치 토론으로 일관되는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국민적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두 부분을 엄격히 평가해야한다는 여론을 반영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경재 위원장은 “최근 종편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몇 번 경고를 내린 적도 있다”며 “종편에 대한 국민적인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준 미달 시 재승인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항목을 넣는 등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양문석 위원은 “기준 미달 시 조건부 재승인이라는 항목만 있다는 것은 사실상 탈락이 없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며 “정말 문제가 있으면 재승인을 해주지 않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도 종편이 최소한의 긴장감을 가지고 심사에 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총점 1000점 중 전체점수 650점 미만을 받는 종편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혹은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다.

이중 방송평가는 350점이 배정됐고, 나머지 650점 중 방송의 공적책임에 230점이, 방송프로그램 제작계획의 적절성은 160점이 배점됐다.

이외 △재정 및 기술적 능력 80점 △경영계획의 적절성 60점, △방송발전 기여도 30점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20점 △승인당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70점,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 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는 감점 등이다.

방송의 공적책임과 프로그램 제작계획의 적절성은 배점의 50%미달시 과락이 적용되고 나머지 항목은 배점의 40% 미달시 과락이 적용된다.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은 방통위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장으로 하고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분야 인사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