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청와대 기초연금 해명, 국민을 원숭이로 생각한 것”

입력 2013-09-29 16:55

민주당은 기초연금 축소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 “국민을 조삼모사에 나오는 우매한 원숭이쯤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해명”이라며 반박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기자회견에서 기초연금 정부안에 대한 비판에 대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국민연금 재정은 한 푼도 쓰지 않는다’며 해명한 것이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29일 비판했다.

정책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총연금액이 많아진다는 청와대의 해명에 “정부가 주는 기초연금은 깎아놓고 국민 각자가 자신의 돈으로 납부한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황당한 궤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청·장년이 현재 노인보다 앞으로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청와대의 설명에 대해서도 “모든 공적연금 수령액은 소득과 물가상승을 반영해 해마다 높아지게 돼있다”며 “미래세대가 수령할 기초연금액의 절대 액수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 배재정 대변인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고 문제는 성실한 가입자가 기초연금에서 되레 손해를 본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바보로 알지 않는다면 이 같은 동문서답, 우이독경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