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진실공방’

◇기초·국민연금 함께 계산해야… 국민연금 액수 늘어 오히려 이익

기초연금 정부안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서 여론의 추이가 주목된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더 유리하다”며 세간의 비판을 조목조목 설명해 나갔다.

국민연금과 연계키로 한 기초연금 정부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달라지도록 설계됐다. 가입 기간이 11년 아래인 사람은 월 20만원씩 기초연금 전액을 받고, 20년이 넘으면 10만원을, 그 사이의 사람들은 월 10만~20만원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만 따로 떼어내면 장기 가입자들은 기초연금이 줄어들어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나 최 수석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계산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들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반박했다. 기초연금이 줄어들더라도 국민연금의 늘어난 액수가 더 큰 만큼 오히려 이득이라는 계산이다.

최 수석은 또 청·장년층은 현재 노인층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지는데다 기초연금 액수마저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적어져 손해가 늘어날 것이란 주장에 대해 “기초연금 2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게 65세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까지지만, 55세는 13년, 35세 이하는 15년까지로 후세대로 갈수록 길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장년 세대는 현재 노인 세대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이런 구조 때문에 기초연금 수령액이 불리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은 또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하고, 국민연금 재정은 기초연금에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부분을 법으로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수석은 사의를 표명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불화설에 대해 “그(기초연금) 이외 사안은 제가 말씀드리기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최 수석은 현재 진 장관 후임으로 거론된다.

◇두 연금 성격 완전히 달라… 국민연금 가입자에 역차별

기초연금 정부안을 놓고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와 미래세대가 불리하다는 논란이 지속되자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여론의 불만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29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의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연금 정부안이 현세대 노인빈곤 해소와 미래세대 부담 경감을 모두 고려한 제도라는 점을 역설했다.

기초연금 정부안은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보다 길면 수령액이 20만원에서 점차 깎이는 구조로 돼 있다. 기초연금 수령액만 놓고 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불리해 보인다.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여기에서 비롯됐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장기가입에 따라 늘어나는 이익금이 삭감된 기초연금보다 더 많으므로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가령 현재까지 국민연금을 15년 동안 부어온 평균소득 200만원(불변가치 기준)인 50세 가입자가 앞으로 10년간 더 보험료를 납입해 총가입기간이 25년으로 늘어나면 15년 가입에 견줘 기초연금 월수령액이 6만1000원 줄어들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22만4000원이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관련 학계와 시민단체는 자신이 낸 돈을 돌려받는 성격의 국민연금은 배제하고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연금안만을 놓고 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불리하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20년 가입자는 기초연금을 월 15만8127원(이하 현재가치 기준) 받고 30년 가입자는 월 10만원 받게 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현재 10만원가량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2028년까지 20만원까지 늘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15년인 사람은 연금 수령 시점인 62세까지 7년 더 국민연금을 유지하면 가입기간이 총 22년이 되고 54세부터 월 15만원 정도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28년부터 월 20만원 정액을 모두 받을 수 있다. 84세까지 생존 시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1140만원 가량 손해를 본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 연금 전문가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2028년까지 20만원으로 오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래 노인세대가 불리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