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예산낭비 사업 다수 적발… 5년간 3조 낭비 막아"

감사원은 7일“정부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불요불급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과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다수 적발했으며, 감사결과를 그대로 예산에 반영할 경우 향후 5년간 3조원 이상의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4∼6월 기획재정부 등 주요 중앙부처를 상대로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시행했다. 특히 이번 감사는 과거 부당 집행 예산이 아닌 향후 절감 가능 예산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사업의 기획 및 예산 편성 분야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감사원은 사업 기획 단계에서 관련 법령상 보조금 지금 제외 대상인 지방 이양사업이나 민간 영역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추진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1급) 개발·운영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고 보조를 최소화하고 민간의 대응투자를 의무화했으나 사업 참여 대학들이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반발하자 이듬해 사업비 전액을 국고보조로 전환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나 부처간 또는 부처내 유사 중복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지적됐다. 안전행정부와 기재부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8008억원이 소요되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2016년까지 총사업비 2800억원이 들어가는 국토부의 국도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 대해서도 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예산 집행의 경우 부적격자에게 예산을 지원하거나 변화된 사업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채 관행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문화부가 문화콘텐츠 분야 투자재원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2013년‘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영계획에 의하면 2014년부터 2년간 총 8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지만, 감사원은 이 기간 200억원만 출자해도 2020년까지 원활한 펀드 운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