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감 키워드는 ‘역외탈세’… 세무조사도 도마위

오는 21일부터 양일간 실시되는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의 키워드는 ‘역외탈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검찰, 경찰, 감사원과 함께 이른바 ‘4대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국세청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올해 국세청 국감의 증인으로 전재국 시공사 대표, 김선용 (주)코랄리스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채택했다. 각각 전두환 전 대통령,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아들로서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이들이다.

여기에 민주당 등 야당은 조세회피처에 보유한 페이퍼컴퍼니가 13개로 국내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이들을 불러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역외탈세 여부를 검증하는 한편 역외탈세와 관련한 국세청의 대응 적절성 문제를 따진다는 방침이다. △조세회피처에 있는 우리나라 개인·법인의 페이퍼컴퍼니 정보, 역외탈세 규모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 △조세회피처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추진이 더딘 점 △낮아지는 실제 징수율 △제도보완책 등이 지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외탈세를 비롯한 지하경제 양성화로 정부의 복지재원 28조원을 계획대로 마련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경기침체 상황 속에 과도하게 세무조사를 벌여 중소기업들까지 옥죈다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무줄식’ 세무조사 대상선정 기준 역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은 지난 7월 세무조사 기준의 불공정·불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오라는 국회의 요구를 받았지만 아직 개선책을 내놓지 않았다.

8월 현재 세수진도율이 66.5%로 작년보다 6조원이 덜 걷힌 것으로 집계돼 여야는 목표세수 달성을 위한 대책도 추궁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밖에 CJ 등 대기업에 대한 ‘봐주기’ 논란과 함께 100대 기업 관계자의 사적 만남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국세청 쇄신안의 실효성 문제, 국회에 대한 부실자료 제출 등이 언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