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2012년 13배 폭증" 지적
미래창조과학부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안전상비약의 온라인 판매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몇 년 사이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온라인상에서 불법 의약품 거래를 발견해 포털사이트 등에 차단(게시물 삭제)을 요청한 건수는 2010년 822건에서 지난해 1만912건으로 13배 이상 급증했다. 올 들어서도 8782건(8월말 기준)의 게시물 삭제요청이 접수돼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었다.
8월 말까지 포털 별로는 네이버가 4924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이 807건, 이베이코리아가 26건, 11번가가 12건 등이었다. 포털 사이트외 해외 사이트 등의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을 한 건은 2995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포털 사이트 등 불법식품 판매행위에 대한 차단(게시물 삭제) 요청이 2011년에는 1만1863건이었다가 2012년에는 1만1590건으로 줄어들었으며 6월 현재 6964건으로 감소추세에 있었다
김용익 의원은 “아무리 일반약이라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어 100% 안전한 약은 없다”며 “미래창조과학부가 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국내 사이트는 식약처의 차단 요청이 접수되면 즉시 게시물이 삭제되는 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사이트를 막으려면 3∼4주 걸려 추가 피해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