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재정건전성 위해 과도한 복지지출 삭감해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국이 지나친 복지지출을 삭감하고 세입을 확충하기 위한 정치ㆍ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연차총회 서면 연설문에서 “각국이 중장기적인 재정건전화와 구조개혁으로 정책 여력과 경제 펀더멘탈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위기에 대한 유로존의 대응은 우리에게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해 지나친 복지지출을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또 경제 구조조정을 통한 성장률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단기적인 수요 감소에 대비하고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인 내수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테이퍼링(tapering·자산 매입 축소) 관련해선 “비(非) 전통적 통화정책이 정상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양적완화 축소의 단기적 파급효과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양적완화 축소는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한 속도·방식으로 시행돼야 한다”며 “"시장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링(signaling)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출 중심 국가는 양적완화 축소의 여파로 무역 수요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 내수를 키워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방위험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지만, 최근 세계경제는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나며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신흥국이 과거의 급속한 성장세를 유지하기는 어렵겠지만 주요 선진국의 성장세가 가시화되면서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경제 정책도 위기 극복이 아닌 성장동력 모색과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무게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아울러 국제사회가 2010년 합의한 IMF 쿼터·지배구조 개혁안도 조속히 발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IMF가 신뢰받는 국제기구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세계경제의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선 쿼터 확충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대다수 회원국이 동의 절차를 완료한 것을 환영하며 다른 회원국들에서도 절차가 조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