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국감 나흘째, 동양사태·대화록·채동욱 사태 등 쟁점

국회는 17일 법제사법위, 정무위 등 13개 상임위원회별로 소감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나흘째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먼저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동양그룹 부실 사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 투자자 4만명이 2조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또한 동양그룹의 부실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발행으로 막대한 금융 피해가 발생한 만큼 책임 규명과 문책, 수습 방안 등을 놓고 여야 구분 없는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이 동양그룹의 부실 회사채 발행과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 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과 정책 실패를 추궁했다. 이어 향후 수습책과 개인투자자 구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산분리 강화나 금융소비자보호기구 개편 등의 대책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과거 사면·복권 문제, 황교안 법무장관의 ‘삼성 떡값수수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 등이 내란음모 혐의에 연루된 통진당에 대한 법무부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강하게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 의원 사태에 대한 문제점을 동의하면서도 좀 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야당 법사위원들은 황 장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 과정에서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야당 측은 삼성 떡값 수수 의혹을 문제 삼아 황 장관의 사퇴를 거세게 요구하고 있어 여야 공방이 예고된다.

이밖에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 영구 인하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국방위의 방위사업청 국감은 차기 전투기 사업 표류 배경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 국감에선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지낸 김석기 신임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낙하산 선임’ 논란이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