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가로 막힌 서비스업 “일자리 기여도 높지만 부가가치 낮아”

‘서비스산업 육성’은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과업이지만 높은 진입장벽과 규제에 가로막혀 제자리 걸음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커지는 고용 비중에 비해 노동생산성은 여전히 제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란 본연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우리 경제 내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은 2009년과 2010년 68.8%에서 2011년 69.2%, 지난해 69.6%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지난해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60%대에서 정체·하향조정 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 60.4%이던 부가가치 비중은 2010년 58.5%에서 2011년 58.0%, 지난해 58.2%를 기록, 4년새 2.2%포인트나 떨어졌다. 미국 79.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이 70.6%에 달하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1인당 노동생산성 역시 2011년 기준 3860만원으로 제조업(851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처럼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고용 비중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은 서비스업이 투입 대비 산출이 저조한 저부가가치 구조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자리 기여도는 높지만 고용의 질이 낮아 제대로 생산성을 내지 못하고 경쟁력도 떨어진다는 얘기다.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의료·교육·법률·레저 등 ‘좋은 일자리’를 많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21일 연내 원격진료·의료관광 등 의료서비스 산업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전문자격사 법인간 동업 허용 등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서비스산업 자금·세제지원의 근거를 담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

KDI 황수경 서비스경제연구T/F 연구위원은 “법률·금융보험·방송영상 등 전문서비스 영역의 일자리는 적고 사회복지나 청소 등 저부가가치 업종의 고용이 많다는 것이 문제”며 “아웃소싱 등을 통해 전문서비스 영역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규제개혁 등은 업종별 특성에 맞춰 각론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