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군 사이버사령부, 국정원·경찰 등과 공조…특검해야”

입력 2013-10-27 14:18

임유진 기자 l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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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댓글 수사와 관련, 국정원·경찰 등 유관기관과 체계적인 공조활동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27알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의 공적조사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3월 25일 국방부장관 표창을 받은 사이버사 사이버심리전단 소속 장교 김모씨의 공적조서에는 “G20정상회의 유치노력과 정상회의 개최로 얻게 될 경제적 이익과 정신적 이익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글을 집필해 국내외에 홍보토록 했다”고 적시돼있다.

이어 “정상회의 기간중에도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며 인터넷 공간에서 정부 및 대통령 비방글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이라고 적혀 있다.

같은해 10월 25일 국방부장관 표창을 받은 사이버심리전단 간부 정모씨의 공적조서에는 “사이버사령부 530단 운영팀장으로 보직받아 국가·국방정책 및 국가보위를 위한 공세적 사이버 심리전 홍보활동 시행 10년도 목표 초과달성 했다”고 명시돼있다.

진 의원은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 대상이 우리 국민이었음이 밝혀졌다”며 “지난 15일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의 ‘북한과 국외적대세력에 대해서만 한다’의 국정감사 증언은 명백한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을 군이 수사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며 “여야는 즉시 국정원·군·경찰·국가보훈처 등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해 전면적이고 객관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