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박근혜정부 ‘경제책임론’ 도마 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6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기관을 대상으로 한 결산심사에선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상황을 집중 추궁했다.

야당 측은 지난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거론하며 정부의 ‘경제책임론’을 제기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26일 현오석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개편안을 보고했을 때 잘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8월8일 발표 후 가렴주구라는 비판이 나오자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나왔고 13일 수정안이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세법개정안이 세율을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조세감면제도를 통해 서민들에게 보편적 증세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소득자나 대기업보다는 서민층과 중소기업에 더 많은 세제혜택이 가는 것으로 분석돼 있다”며 “소득감면을 세제감면, 세액공제로 바꾸고 자녀장려세제 혜택 등을 확대해 결국 서민과 중소기업의 혜택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을 100% 준다고 했다가 축소하고 거짓말했다”면서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60세도 손해를 보는데,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바꾼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따졌다.

현 부총리는 이에 “기초노령연금은 보조금 형식이었기 때문에 연금형식으로 흡수하는 것이 맞고 보다 많은 분들이 20만원을 받아야 한다는 점과 재정을 고려했을 때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정부안이 우월한 제도”라고 반박했다.

질의범위와 관련한 여야 설전도 이어졌다. 여당 측은 “2012년도 결산과 관련된 질문만 하자”는 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 측은 “국가기관 등의 불법대선 개입에도 국가 예산이 소요됐다”고 맞섰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예결 사안과는 관련 없는 정치적이고 논쟁적인 질의만 언급하고 있다”며 “예결위 논의자체가 국정원 댓글을 논의하는 논쟁의 장으로 변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결산이라는 것은 작년에 국가기관이 행한 일을 평가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된다”면서 “국가정보원이나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도 다 국가예산을 갖고 이뤄진 것”이라고 응수했다.

한편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전기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인상 시기나 인상률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