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중전회 돌입…반부패 개혁안 나온다

입력 2013-11-09 21:36

부패척결 우선 정책 펼 듯...베이징 곳곳서 불심검문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은 다시 한번 부패척결을 핵심 정책으로 삼을 전망이다.

중국은 9일(현지시간)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이하 3중전회)를 개막했다. 이 자리에서 부패척결을 위한 개혁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인민망이 보도했다.

이번 3중전회에서 가격과 자원 배분의 시장화·정부(지방정부 포함)개혁·호구(호적)개혁 등 경제사회 분야 개혁을 비롯해 시진핑 주석이 취임 초부터 강조했던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개혁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인민망은 분석했다.

이를 위해 지방법원의 독립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또 감찰국과 반독직뇌물국을 미국의 연방수사국처럼 독립시키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부패 관련 공무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제한하고 정기적으로 교체하며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반부패국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거론될 것이라고 인민망은 전했다.

국회의원격은 인민대표에게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등 권한을 강화해 공무원에 대한 감시를 확대할 전망이다.

한편 3중전회가 열리고 있는 베이징 중심부는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다.

3중전회 장소로 알려진 징시호텔 주변은 사복요원과 무장공안들이 배치됐으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불심검문이 이뤄지기도 했다.

최근 차량돌진 테러가 발생한 톈안먼 광장 주변과 창안가 주변의 국가기관 앞에는 무장경찰 차량이 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