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살리기 안간힘 나선 정부, 내년 공공기관 투자 1000억원 연내 조기 집행

정부가 최근의 경기회복 조짐을 본격화하기 위해 내년 공공기관 투자계획 중 1000억원을 연내에 앞당겨 집행키로 했다. 또 기금·보조금 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사업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지방교부세 등을 적기에 교부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및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투자 집행률을 높이는 등 최근의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투자사업 집행률을 지난해 대비 각각 0.7%포인트(4000억원), 2.9%포인트(1조원) 높이는 등 공공기관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사내유보금을 활용해 내년 공공기관 투자금액 중 1000억원 가량을 올 4분기에 앞당겨 집행한다. 또 기금·보조금 사업의 집행관리도 강화해 최근 3년 평균 집행률(93%)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내년 세수진도비를 감안, 지방사업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적기에 교부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에 대해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턴어라운드하느냐, 반짝 회복 후 다시 저성장의 늪에 빠지느냐하는 중대한 분수령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경기회복 모멘텀이 확고한 추세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회복세를 뒷받침하는 적시성있고 속도감 있는 정책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발표한 대책들의 성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한편, 경제활성화 핵심법안이 조기 통과되도록 국회 설득과 협력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리스크 관리를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자본 유출입 등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문제와 일부 취약업종의 자금조달 애로 등 개별 위험요인이 경제회복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현 부총리는 “공무원과 교사 신규채용 때 시간선택제 목표 비율을 정해 내년부터 2017년까지 7급 이하 공무원 4000명을 채용, 인사·처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 “공공기관의 경우 내년부터 2017년까지 9000명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하고 경영평가 때 시간선택제 평가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해양플랜트 산업 발전을 위해 4대분야 100대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하고,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등 공기업 발주사업을 활용해 국산개발 기자재 수행실적을 쌓게 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3개인 해양플랜트 특성화 대학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