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3일 주요뉴스]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ㆍ이참 관광공사 사장 성접대 의혹 등

◇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한…박대통령과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양국 간 비자(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다. 또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방향과 분야별 구체적 협력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 곧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다. 교류협력 확대에 관한 협정과 문화원 설립 협정도 체결할 예정이다. 특히 경제협력 방안으로 러시아의 영해를 이용해 북극항로를 운항·개척할 수 있도록 하고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등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러시아 조선산업에 제휴를 확대하는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북·러 합작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코레일, 포스코, 현대상선 등 3개사의 컨소시엄이 2100억원 정도를 투자, 러시아 측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의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 전교조 합법노조 유지… 법외노조 효력정지 수용

최근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당분간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전교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노동쟁의 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점, 전임자가 노조업무에만 종사하기 어려워지는 점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판단했다.

◇ "이참 관광공사 사장 성접대 의혹… 일본 퇴폐업소서 향응받아"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일본 성인 퇴폐업소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JTBC에 따르면 "이참 사장이 지난해 설연휴에 관광공사의 용역업체 회장을 비롯한 임원 등과 일본을 방문했다"며 "일본 모 관광회사 부사장의 초청을 받은 이 자리에서 이참 사장 등이 퇴폐업소에 출입했다"고 보도했다. 이참 사장과 함께 일본에 갔던 용역업체의 이모씨가 폭로한 것으로 이 씨는 "이참 사장이 (성인업소를) 가고 싶다고 해 일본 관광회사 임원의 안내로, 이 사장과 우리 회사 회장이 성인 퇴폐업소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이참 사장이 간 곳은 도쿄 요시와라에 있는 '소프랜드'라는 곳으로, 한국의 퇴폐 업소와 비슷한 형태. 100여만 원의 비용은 일본 측에서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관광공사 측은 "이참 사장이 합법적인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사실은 이참 사장에게서 직접 들었다고 전했다.

◇ 서울 아파트 전셋값, 2002년 매매가 넘어섰다

11월 현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2002년 8월 매매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닥터아파트가 11월 현재 서울 아파트 3.3㎡당 전셋값은 평균 908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02년 8월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893만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2002년 8월 당시 서울 25개구 가운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8개 구는 3.3㎡당 평균 매매가가 900만원을 넘어섰다. 영등포구 등 나머지 17개 구는 3.3㎡당 평균 매매가는 800만원대 이하를 기록했다. 서울 전셋값은 2002년 8월에 비해 평균 1.8배 상승했다. 구별로는 서초구(685만원→1348만원)와 송파구(587만원→1196만원)각 2배 올라 전셋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다. 매매가도 평균 1.7배 올랐다. 지난 2002년 9월 3.3㎡당 900만원을 초과한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1월 현재 평균 1556만원이다.

◇ FIU법, 내일부터 시행… 과세당국, 5년간 11조5000억 추징목표

개정된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이 14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과세당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국세청의 경우 기존엔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조세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 등에 한정적으로 활용했지만, 개정 FIU법을 통해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및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까지 확대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FIU 정보를 적극 활용, 차명거래와 변칙적 현금거래를 통한 탈루행위에 대해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외에 재산을 숨겨두고 해외를 빈번하게 드나드는 체납자 등 지능적 수법을 동원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의 현금거래를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 금감원, 금융권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 개선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고액 연봉 논란에 성과보수 체계를 개선한다. 앞으로 금융회사 경영진은 순이익이 반 토막 나면 성과급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반면 순이익이 두 배로 증가하면 성과급도 두 배로 올라가는 영업실적간 연계성을 강화한다. 이에 올해 대부분 은행의 순이익이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임을 감안하면 내년 지주사 회장과 은행장의 연봉은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성과보수체체계 점검결과 이 같은 제도 개선과 함께 투명성과 합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운영사례는 즉시 시정토록 지도하고, 제도적 미비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키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지주사와 3개 권역의 6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현황 및 모범규준 이행실태를 전검한 결과, 최근 영업실적은 악화되는 데 비해 경영진 보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등 성과보수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삼성전자 3분기 휴대폰 판매, 전 대륙서 1위

삼성전자 휴대폰이 전 세계를 평정했다. 사상 처음으로 전 대륙에서 1위에 등극한 것이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는 3분기 지역별 휴대전화 제조사의 판매량(공급기준) 집계 결과, 삼성전자가 북미와 서유럽,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동유럽, 중동·아프리카 등 6개 지역 모두에서 1위에 올랐다고 13일 발표했다. 이전에도 삼성전자는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노키아에 밀려 만년 2위였다. 3분기에는 중동·아프리카 시장에서 1580만대를 판매해 1470만대를 기록한 노키아를 110만대 차이로 제쳤다. 시장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6.4%, 노키아가 33.9%로 격차가 2.5%포인트였다.

◇ 윤정수, 법원에 개인 파산신청 “10억 빚 못 갚겠다”

개그맨 윤정수(41)가 결국 파산신청했다. 한 매체는 12일 법조계 인사의 말을 인용해 윤정수가 최근 10억원이 넘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 파산신청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윤정수는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 뿐 아니라 소속사 라인엔터테인먼트에도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윤정수의 파산신청을 접수하고 그의 수입과 재산을 검토,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정수는 사업 실패와 지인의 보증을 서는 등 각종 문제로 거액의 빚을 안게 됐다. 이에 대해 윤정수는 올초 SBS 예능프로그램 ‘자기야’에 출연, “무리한 투자로 23억원 규모의 자택이 경매로 넘어갔다. 대출을 많이 받아 한 달에 900만원의 이자를 지불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