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QE tapering) 가시화에 대비한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지역금융안전망(RFAs) 이슈를 내년 G20에서 지속·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EU집행위에서 제4차 한-EU 경제대화를 열고 거시경제 동향·전망 및 대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정책 추진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성장전략, RFAs 등 내년도 G20 의제로 논의 가능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고 공조방안을 모색했다.
우리 측은 우선 거시경제 운용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패키지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효과로 주요지표가 개선세를 보이며 점차 회복조짐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내외 여건이 붉확실한 상황이므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EU측은 “유럽 경제가 미약하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단일 금융감독기구 설립 등 금융건전성 규제 강화와 금융동맹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정책에 있어서 양측은 “세계경제 회복세에도 상당수 국가들의 고용창출력이 저하되고 있다”면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함께 달성하는 정책 마련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측은 또 G20의 추진동력 확충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조성한 위기 대응체계인 지역금융안전망(RFAs) 이슈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데 상호 공감했다.
한-EU간 경제대화는 2010년 5월에 서명된 ‘한-EU 기본협정’에 따라 양측이 매년 번갈아 개최되며 5차 대화는 기재부 주관으로 내년 한국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