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 결산안 처리 불발… 예산심사도 안개 속

국회는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주부터 예정돼 있는 박근혜 정부 첫 대정부질문을 위한 국무위원 출석요구건 등을 처리한다.

하지만 당초 여야가 상정키로 합의한 2012년도 결산안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처리가 불발됐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결산안과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결산안의 경우 최근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면서 지난 11일부터 진행하려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소위 세부심사가 진행되지 못해 일정이 지연됐다. 청문회를 모두 마친 여야는 전날부터 법제사법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결산안을 의결하지 않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심사재개에 나섰으나 물리적으로 이날 처리는 어렵게 됐다.

예결위는 일단 결산소위를 다시 열어 국방위, 운영위 등 아직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분야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본회의에 상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야당은 현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해야만 황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동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결산심사가 늦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덩달아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법정 처리기한(12월2일)을 넘길 것으로 기정사실화 된 가운데 연내 처리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특히 민주당은 무상복지 관련 예산을 2조1000억원 증액하고 박근혜 대통령 핵심 공약 관련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여야 사이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예산안이 해를 넘기게 되면 정부가 전년도 예산규모에 맞춰 잠정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준예산이 편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현재로선 준예산 편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예산안 심사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본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