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정원 개혁특위 수용”vs “특검ㆍ특위 모두 수용해야”

입력 2013-11-18 21:08

새누리당이 18일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민주당이 요구해온 국회 차원의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별검사제 도입은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원 특검과 특위를 모두 수용해야 한다면서 일단 새누리당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여야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특위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했다”며 “특위의 형식과 내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은 원내대표가 전권을 갖고 야당과 협상할 것”이라고 유일호 대변인이 전했다.

유 대변인은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 도입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이고 군사재판에 개입할 수 없다는 점과 또 다른 정쟁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할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대선에 있었던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과 관련해 우리는 일관된 요구를 했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위의 설치였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특검에 의한 진상규명과 특위를 통한 재발방지는 한 묶음”이라며 “어느 하나를 양보하고 어느 하나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