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셧다운 현실화 되면…저소득층 추운 한파에 내몰아

내년 예산안이 2013년 예산안처럼 내년 1월1일 새벽까지 통과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지난 10월 초 발생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폐쇄)’처럼 ‘한국판 셧다운’이 일어나면 최근 간신히 살아나는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데다 저소득층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야당 압박카드로 그동안 한번도 현실화되지 않은 준예산 편성 공포감을 너무 일찍 조장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주장처럼 준예산 편성이 현실화되면 내년 예산안에서 재정 지출액 357조7000억원 중 준예산에 넣을 수 없는 약 140조원의 지출이 어렵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견해다. 이에 따라 정부재정에 의존하는 서민층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예산으로 운영하는 10만여명의 공공근로자 일자리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 하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 등 65만개 상당의 일자리가 일시적으로 날아간다.

정부와 거래하는 공기업과 일반 기업 자금결제 중단과 재량지출사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산업지원, 양육수당 지원 등도 전면 중단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으로 정부와 거래하는 일반 기업들이 중소기업이 많아 자금결제가 중단되면 도산하는 기업이 속출할 수 있다. 또 내년도 SOC사업 예산 23조3000억원 중 미리 국회에서 의결을 받은 계속비 사업 예산을 뺀 약 20조원 예산사업 중단과 17조원 상당의 연구·개발(R&D) 예산도 집행할 수 없어 어렵게 살아난 경제활성화 불씨가 꺼질 수 있다.

특히 무상보육과 양육수당, 실업 교육, 기초연금, 난방비 지원, 대학등록금 지원 등 재량적 복지예산 지원도 중단돼 서민과 취약계층이 추운 한파에서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충격이 우려된다. 일각에서는 코스피 2000선이 붕괴돼 1900선까지 위협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기재부는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준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지만 연말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해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매년 12월이 되면 야당압박용으로 정부와 여당이 준예산 폐해 카드를 들고 나오지만 실제 준예산 편성까지 간 적이 없어 너무 공포감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