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새해 예산안 본격 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를 실시했다.

여당은 국가 재정건전성과 세수확보 문제,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의 특정 지역 편중 문제, 쌀 목표가격 인상 등 예산안과 관련된 쟁점 사항을 집중 질의했다.

반면 야당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치현안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 등을 추궁했다.

정 총리는 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서 쌀 목표가격 인상 문제에 대해 “정부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현 17만83원에서) 17만9600원선으로 1만원 정도 올리는 것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 “인상폭이 미흡하기는 하지만, 1만원 정도를 올린 데다 직불금 인상이나 겨울농사 지원 등으로 보완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지역별 예산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에는 “경제성에 입각해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며 “다만 지역 균형발전도 고려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과 관련한 정부의 책임론도 불거졌다. 정 총리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확정하고 발표한 데 대해 유감 표명을 했다”며 “방공구역은 방공에 관한 문제이고 민항기 항로와 관련된 안전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TPP협상 참가여부에 대해 “산업 분야별로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익과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준우 청와대 정무수석은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받았던 채모 군의 인적사항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안전행정부 김모 국장을 청와대가 전날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행정관의 개인적인 일탈로 보고 있다며, 해당 행정관을 직위 해제 조치했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