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北정세 매우 엄중”… 박정희 때 설치한 NSC 부활 지시

최근 북한 상황과 중국 일본의 잇단 NSC 창설 등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박 대통령 취임 이후 4번째 열린 외교안보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과 안보 상황과 구변국 상황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NSC 운영과 국가안보실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NSC 상설 사무조직 설치를 포함한 방안들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NSC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헌법상의 대통령 직속 외교·안보 자문기구로, 지난 196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초 설치됐다가 이명박 정부 초기 사무처를 폐지했다. 국무총리와 국방부·외교부·통일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여하며,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간사 역할을 맡아 오고 있다.

이 수석은 “최근 북한 장성택 처형 등 한반도 주변의 여러 상황을 감안해 NSC 사무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박 대통령의 지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병세 외교·류길재 통일·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국정원장 및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장성택 처형 이후 급변하는 북한 정세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분석, 대남 도발 가능성 고조에 따른 우리 측 대비태세 점검 등을 주로 논의했다. 유사시 미국과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공조 방안도 검토됐다.

박 대통령이 NSC 사무조직 부활을 지시한 것도 장성택 처형 뿐 아니라 최근 논란이 됐던 중국의 이어도 포함 방공식별구역 선포 등 동북아 안보 상황 역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보고 정부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 국민께 믿음과 신뢰를 드림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 수석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외교안보 부서를 중심으로 굳건한 안보 태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에 대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군과 경찰은 경비 태세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등 한·미 동맹 차원의 협력 체제를 긴밀히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련국 및 국제사회와도 정보 공유와 대북 공조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와대는 NSC 상설 사무조직의 소속과 역할, 운영 방법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안보라인의 위상과 과거 정권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NSC 사무조직의 책임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