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연일 공기업 개혁 ‘강공 드라이브’ 왜?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철도노조 파업 장기화 사태와 관련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면 우리 경제 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며 거듭 원칙에 따른 대응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이 연일 공기업 개혁에 ‘비타협 원칙’을 내세우며 강경 대응을 천명한 것은 근본적으로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후퇴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모든 문제를 국민 중심으로 풀어야 한다”면서 향후 정부 대응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공기업 개혁이 이번에 밀리면 앞으로 추진할 개혁이 줄줄이 난관에 부딪힐 것을 우려한 조치로 읽힌다.

또 새해가 갑오년이라면서 1894년 갑오경장을 언급했다. 구한말 나라의 틀을 바꾸려 했던 개혁 운동 수준으로 ‘박근혜식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이와 함께 박근혜정부 2년차에는 공공부문 개혁을 시작으로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단행하겠단 의지를 피력, 노동계의 반발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부채 감축, 방만경영 해소 등을 담은 정부의 공기업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 발표 이후 철도노조는 처음으로 민영화 반대 명분을 내세워 파업을 감행했다. 박 대통령이 철도 노조의 첫 파업을 겨냥 “원칙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 역시 박 대통령 특유의 정면돌파 스타일로 ‘원칙있는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단호한 행보는 ‘대처리즘’을 연상케 한다. 마거릿 대처 전 총리는 1980년대 중반 영국의 탄광노조 파업에 맞서 비타협으로 일관했고, 취임하자마자 정부 보호 아래 안주하던 공기업의 개혁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존경하는 인물로 대처 전 총리를 자주 이야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잇단 ‘민생행보’를 보이고 있다.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정국이 경색된 상황에서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과 ‘신년 대국민기자회견’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는 파업과 관련해 민심을 껴안으면서 불통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최근 민생행보와 함께 안보태세도 점검하고 있다. 정권 출범 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군부대를 방문, 철도 파업 등으로 인한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40%대를 넘어서는 상황에 대한 돌파구를 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