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쌀 목표가 인상안 협상 또 결렬

입력 2013-12-27 14:15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전날에 이어 27일에도 쌀 목표가격 인상 폭을 확정하기 위해 협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규성 농해수위 위원장을 비롯해 경대수·이인제 새누리당 의원과 김영록·배기운 민주당 의원,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이 참여한 ‘6인 협의체’는 쌀 목표 가격 인상안을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정부는 80㎏당 쌀 목표가격을 현행 17만4083원에서 5603원 인상된 17만9686원을, 민주당은 19만6000원을 제시했다.

중재안은 쌀 목표가격을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6인협의체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관련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예정된 농해수위 전체회의도 무산됐다.

농해수위 야당 소속 의원들은 협상 결렬 후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에 쌀 목표가격 확정 없이는 법안 예산안 심사는 물론 어떠한 논의도 거부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농민이 수긍할 수 있는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