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만8000원 쌀목표가 인상안 5년간 적용

입력 2013-12-31 00:42

현행 80㎏당 17만83원인 쌀 목표가격을 18만8000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2013년산부터 5년간 쌀 목표가격 18만8000원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앞서 여야는 협상 기간에 애초 17만4083원을 제시했다가 농민단체의 반발로 17만9686원까지 인상한 정부안과, 19만5901원을 제시한 민주당의 안을 절충해 마련한 중재안을 놓고 대립해왔다.

정부는 쌀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쌀 목표가격을 정하고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 밑으로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변동직불금과 고정직불금으로 보전한다.

지난 2005년 도입 시점부터 지난해까지 쌀 목표가격은 8년간 80㎏당 17만83원으로 적용돼 왔다.

개정안에는 내년도 쌀 고정직불금을 현행 1㏊당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고 2015년부터는 이를 1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부대조건으로 담겼다.

또 영농규모화 사업 중 농지매매, 농지교환 등에 적용하는 금리를 2%에서 1%로 인하하는 방안도 부대조건에 포함됐다. 이어 논 이모작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 단가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1㏊당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소관기관의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도 가결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