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간인 6천명 고용”, 외교부 “향후 4년이 통일 분수령”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새해 업무보고 이틀째를 맞은 6일 국방부에서 외교·통일·국방부와 보훈처 등으로부터 ‘통일기반 구축 분야’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국방부는 국방 분야 3대 핵심 국정과제로 △북한의 도발억제를 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자주국방역량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국방경영 혁신 등을 보고했다.

김관진 장관은 “강도 높은 국방경영 효율화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강군을 육성하고 자체 선정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적극 추진해 국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를 선도하고 대군 신뢰를 증진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먼저 국방경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력운영의 효율화, 전투근무 지원 분야 민간개방, 군수혁신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전투근무 지원 분야 민간개방 방안과 관련, 향후 전투근무지원 분야 병력을 민간 인력으로 점차적으로 대체해 약 6000명의 민간인력을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창조경제’에 입각한 일자리 창출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군사력 구조가 향후 병역자원 감소로 상비병력 감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병력‧지휘‧부대‧전력구조와 예비전력을 첨단정보‧기술 집약형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향후 4년이 한반도 평화통일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평화통일 신뢰외교’ 업무계획을 기반으로 △신회 네트워크 확산을 통한 평화 만들기 외교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북한 변화유도 외교 △국제사회가 축복하는 통일준비 외교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 북한 도발 억지 및 대응과 관련해 한·미간 정상외교 및 외교장관, 외교-국방장관(2+2) 차원을 포함한 포괄적 대북 전략 공조체제를 업그레이드하고 한·중간 포괄적 전략대화체제 강화 및 러시아, 일본, EU 및 ASEAN 등 주요 국가들과의 다층적 대응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북한의 비핵화 추진 방안으로는 원칙 있고 실효적인 투트랙 접근(PETA : Principled and Effective Two-track Approach)을 통해 중·러와의 확고한 협조, 한보리 제재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격 가동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 등 3대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개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통일 미래세대를 위한 통일교육 추진 방안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