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 법안처리 무산 위기… 기초연금법 극적통과 여부 주목

여야가 전날에 이어 27일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여야 간 논의가 고착화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가 극적으로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오는 7월부터 65세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 협의를 마무리 짓고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앞서 여야정협의체가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기초연금 도입 방안 등을 협의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을 연계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한 데다가 수혜 대상의 확대 폭을 놓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려면 최소 지급액을 월 15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기초연금과 관련한 당론을 확정키로 해 절충안이 마련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장외 공방도 뜨겁다. 새누리당 복지위원들은 성명에서 “민주당의 주장대로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후세대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며 “2월에 기초연금법이 통과되지 않아 7월에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드리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고 공세를 폈다. 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기초연금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대야 항의의 뜻에서 간사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시간에 쫓겨 대충 합의하기에 기초연금법은 너무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국민의 직접적인 판단을 묻고자 (정부·여당에) TV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