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정상화]한전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 복리후생 확 줄였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중점관리 기관 중 방만경영 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한국가스기술공사의 경우 퇴직금, 교육비, 경조사비, 휴가 제도 등 8개 항목에서 지적을 받았다.

이중 퇴직금은업무상 부상, 사망,업무외 사망시 퇴직금을 가산지급하던 것과공상 순직시 산재법에 따른유족 보상 외 추가로 지급하던유족보상금과 장제비 지급을 폐지한다.

연간 최대 400만원이 지원되던 고교자녀 학자금 지원도 공무원 기준으로 축소됐다. 일반 병가 90일 등 공무워복무규정 촤 휴가 운영도 대폭 축소하고 공무원법과 상이한 휴직제도도 폐지했다. 이를 포함해 유가족 특별채용과 단체교섭을 통해 감원기준을 정하던 규정도 3분기 중 폐지할 방침이다.

한국전력기술 또한 퇴직금, 의료비, 경영인사 등8개 항목에서 방만경영을 지적받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전기술은2분기 중 퇴직금에서 경영평가 성과급을 제외하고 직원의 업무외 부상, 질병과 직원가족의 의료비 지원을 폐지할 방침이다.30일간 주어지던 정년퇴직 준비휴가도 폐지된다.

조합간부 인사시 노조사전 동의는 사전협의로, 경영상 사유로 조합원 해고시 최소 60일전 노조 사전 동의는 50일 이전 통보 및 사전협의로 개정했다.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공상퇴직,순직자, 공사 귀책사유 순직시 유족 특별보상 퇴직금 제도를 폐지한다.1인당 50만원 상당의 창립기념품은 10만원으로 축소되고 순직자, 공상퇴직자의 자녀 특별채용 규정도 없앤다.

부채중점 관리대상인 한국수자원공사는 2분기 중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자녀 영어캠프 운영, 예산을 이용한 단체보험 등록 등이 문제가 됐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2부기 중 특별보상, 장제비 지원, 장학금 예산지원, 건강검진의 예산지원 등을 폐지할 방침이다.단체보험의 경우 복지포인트로 전환하고 산재법을 초과한 요양보상비 자체보상도 폐지한다. 명문상 남아있던 직계자녀 특별채용제도도 폐지한다.

한국전력 또한 3분기 중 1억5000만원에 달했던 순직조의금을 폐지하고 교육비,보육비도 공무원 수준으로 제조정한다. 또 질병휴직시 지급하던 기본급 100%로 70%로 조정하고 감원기준을 조합과 사전협의하던 것을 협의로 개정한다. 휴업급여의 차액지급을 금지하고 장학금제도의 지원규모도 축소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3분기 중 순직시 특별조위금 5000만원과 공상퇴직시 임금3개월치의 일시위로금, 10년간 생계보조비 연 120만원 등을 모두 폐지한다. 또한 이에 따른 자녁학자금 실비 지원도 없앤다. 결혼시 200만원, 자녀결혼시 100만원씩 지금된 경조사비 지원도 50% 내외 수준으로 조정된다. 질병휴가는 90일에서 60일 내로 조정되고 산재법상 휴업급여와 차액지급, 직원 단체보험 가입지원 등도 폐지된다.

가스공사는 공상, 순직등사례별 0.5배에서 0.75배 이상 추가되던 퇴직금제를 폐지하고 직원외 건강검진지원, 치료목적외 치과치료 지원 등을 폐지한다. 유가족 특별채용제도와 고용보장 및 단체협약 승계의무, 단체보험의 회사경비 가입도 사라진다.

한국석유공사 또한 퇴직금 가산지급제도와 퇴직금 산정시 경영평가 성과급 반영 등을 폐지한다. 중학교와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도 없앤다. 휴가제도 또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유가족 특별채용 가능 조항도 삭제한다. 이밖에 3급 이상 임직원의 지난해 경영평가 성과급 50%로 2분기 중 반납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