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 집단이익추구 반드시 책임물을 것”
박근혜 대통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증거자료의 위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일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정확하게 밝혀 더이상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이번 사건을 한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사태에 대해서는 “최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행동 움직임이 있는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비정상적인 집단 이익추구나 명분없는 반대, 그리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런 행동은 국민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국가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개혁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필요한 일인만큼 어떠한 저항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변화에 저항하거나 사실관계까지 왜곡해 가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행동들은 어떤 명분이나 정당성도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각 수석실에서는 변화와 개혁을 위한 정부 정책이 왜 필요하고 그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어떤 편익을 누리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과정과 노력을 거쳐왔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