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원자력방호방재법, 민생법안과 같이 처리해야”

입력 2014-03-18 10:20

임유진 기자 l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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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 지연과 관련,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같이 처리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갑자기 문제가 된 원자력방호법은 100% 무책임한 새누리당과 정부의 책임”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의 사정을 고려해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며, 민생현안법안을 처리하는 ‘원샷 원 포인트 국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의 정보가 털린 상황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발목잡힌 법안만 112개”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앞서 2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미방위에 계류 중인 112개 법안을 같이 처리키로 했으나, 여당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해 나머지 법안 처리도 무산된 바 있다.

전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여당의)종편 봐주기 내지는 눈치보기로 인해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것을 야당 책임으로 돌릴 필요가 없다”면서 “기초노령연금도 한 글자 한 획만 고치면 된다. 민생현안을 제쳐두고 원 포인트 단독 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과 정부는 엉뚱한 호들갑을 떨게 아니라 국민 상식에 기초한 대승적·합리적 제안을 수용하라”면서 “종편 봐주기가 국가의 체면· 국격과 바꿀 문제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