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깨끗한 바다만들기에 5년간 3321억 투입

정부가 2018년까지 33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폐스티로폼 수거율 80%로 올리고 육상쓰레기 유입을 차단해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나서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환경부와 해양경찰청과 함께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2014~2018)’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2018년까지 펼쳐질 이번 계획은 ‘해양쓰레기 없는 쾌적하고 안전하며 생산적인 바다 만들기’라는 비전 아래 8개 중점추진과제를 비롯한 21개 과제를 구성했다. 5년 동안 모두 332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해양쓰레기 발생 최소화, 국민공감형 수거사업 강화, 과학적·능동적 해양쓰레기 정책인프라 구축이라는 세 가지 목표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해양쓰레기 발생원 집중관리 △생활밀착형 수거사업 강화 △해양쓰레기 관리기반 고도화 △대상자 맞춤형 교육·홍보 등 4대 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해양쓰레기 발생원을 집중 관리하는 사업으로는 5개 부문에 687억 원이 투입된다. 양식장 폐스티로폼 회수율을 80%로 크게 올리고 폐스티로폼 감용기도 35대에서 44대로 늘린다.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를 해마다 370척에 보급하고 항·포구 254곳에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을 설치해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줄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생활쓰레기의 하천·하구 유입을 차단하고 댐·저수지·보·하구역에서 쓰레기를 사전 수거한다. 해경은 240곳에서 깨끗한 어촌만들기 사업을 벌인다. 이에 따라 2018년까지 폐스티로폼 쓰레기가 현재 2453톤에서 4분의1 수준인 613톤으로 줄어들고 해양쓰레기의 67% 비중을 차지하는 육상으로부터의 쓰레기도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현장의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에는 6개 사업에 2386억 원이 투입된다. 전국 항만·어항과 주요해역 등 196곳에서 해양쓰레기를 거둬가고 해안가쓰레기 수거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11개로 확대된다. 납추와 낚싯줄을 수거하는 등 낚시터 환경개선도 추진한다. 또 재해쓰레기 처리, 연근해 어장쓰레기 수거,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항만 내 부유쓰레기 수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더 확대된다.

해양쓰레기 관리기반 강화를 위한 6개 사업에는 200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해양쓰레기 조사지침·통계기법을 개발하고 해양쓰레기 통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해양쓰레기 대응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지역을 40곳으로 늘려 국민이 원하는 맞춤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굴 패각을 해양저질 개선제로 재활용한다. 해양쓰레기관리정책의 집행효과 제고와 참여형 정책수립을 위하여 정부·지자체·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도 운영한다.

해양쓰레기 줄이기에 국민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4개 사업에는 49억 원을 투입한다. 학생·어업인 등 대상별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해양쓰레기 정책을 홍보하고 맞춤형 교육도 할 예정이다.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북서태평양해양보전실천계획 국제연안정화활동(NOWPAP ICC) 등 국제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국제사회에서 우리 역할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장성식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2018년에는 발생예방·수거, 관리기반 구축, 국민참여 등으로 이어지는 해양쓰레기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